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610, 2023. 3. 7., 기각
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67 , 2021. 2. 23., 기각
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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